촉법소년 이란 나이 연령하향 폐지 여부는?1 촉법소년 이란 나이 연령하향 폐지 여부는? 촉법소년 이란 나이 연령하향 폐지 여부는? 촉법소년란 형법상 형사촉법소년(14세 이상)가 아녀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청소년 범죄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청소년 범죄자의 나이를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의 나이를 낮추는 데 찬성하는 주장 청소년 나이 제한을 낮추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나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10대 초반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는 2010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현재 청소년범죄 중 강력범.. 2023. 1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