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란 나이 연령하향 폐지 여부는?

 

촉법소년 이란 나이 연령하향 폐지 여부는? 

 

촉법소년란 형법상 형사촉법소년(14세 이상)가 아녀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청소년 범죄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청소년 범죄자의 나이를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의 나이를 낮추는 데 찬성하는 주장

청소년 나이 제한을 낮추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나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10대 초반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는 2010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현재 청소년범죄 중 강력범죄는 201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범죄자의 나이를 낮추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해 형사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범죄는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조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범률도 높다.

남자아이의 나이를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

청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실제로 범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청소년의 성장과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이 기소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 실제로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초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국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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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나이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세에서 16세 사이이다.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기소 나이를 18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경우 남자아이의 나이는 14세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청소년 법적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청소년 나이 제한 완화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청소년 범죄자의 나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문제이다. 청소년범죄 근절을 위해 형사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동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의 나이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현실과 원인
청소년 나이가 낮아지면 재범률은 어떻게 변하나요?
아동권리 보호와 형사처분 강화의 균형
자녀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대안

청소년범죄의 나이를 낮추는 것 외에도 청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소년법 실효성 강화
아동 보호와 교육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청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
청소년 범죄자의 나이를 낮추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청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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