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

 

보육시설의 교사-유아 비율은 영유아의 보육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나이별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0세: 교사 1인당 아동 3명
- 1세: 교사 1인당 아동 5명
- 2세: 교사 1인당 아동 7명
- 3세: 교사 1인당 아동 15명
- 4세 이상: 교사 1인당 아동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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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습니다. OECD의 2021년 ＇보육 및 교육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아동 비율은 3세 미만 아동은 1:10.4, 3~5세 아동은 1:15.3으로 OECD 평균인 3세 미만 아동은 1:5.4, 3~5세 아동은 1:10.2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교사-아동 비율 감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0세 및 3세 학급의 교사-아동 비율을 각각 1:3에서 1:2로, 1:15에서 1:10 이하로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

2023년 3월 현재 400개 유치원이 시범 운영 중이며, 시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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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사-유아 비율의 감소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보다 밀접하고 개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비용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육 분야에서도 교사-유아 비율의 감소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육교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유아 비율의 감소는 보육교사의 노동권과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교사-유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도서, 벽지, 농촌 등에서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유아 비율에 대한 특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 예외는 지역의 보육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된다.

교사-유아 비율 개선은 보육의 질과 영유아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며, 정부, 지자체, 보육사업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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