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하고 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과 절차, 관련 법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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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계속근로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근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육아휴직 중 계속 고용기간 인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에 포함된다. 이는 육아휴직 때문인 퇴직금 산정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 고용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한다.

3. 육아휴직 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보통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의 통상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육아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무급이더라도 30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휴가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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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산정

(1) 육아휴직이 없는 경우
- 근속연수 : 5년
- 평균월급 : 300만 원
- 퇴직금 : 300만 원 x 5년 x 1/12 = 1,250만원

(2) 육아휴직이 1년인 경우
- 근속연수 : 6년(근속연수 5년 + 육아휴직 1년)
- 평균월급 : 300만 원(육아휴직 전 기간 기준)
- 퇴직금 : 300만 원 x 6년 x 1/12 = 1,500만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6. 주의사항

1.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금지
- 육아휴직 때문에 퇴직금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행정 조처를 할 수 있다.

2.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 육아휴직 기간이 무급이더라도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 복직 후 평균임금 적용
- 복직 후 임금 변동이 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4. 소송 및 분쟁 가능성
- 일부 사업장은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처를 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7. 근로자와 고용주의 역할

- 근로자: 육아휴가 사용 시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퇴직금 산정이 부정확할 경우 즉시 문제를 제기하세요.
- 고용주: 육아휴가 기간을 정확히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육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법률에 따라 육아휴가 기간은 계속하고요 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가 사용 시 퇴직금 산정 방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