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의무

 

취업규칙 신고의무

 

1. 취업규칙의 개념

 

취업규칙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사업주의 자율적 제정에 따라 작성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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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규칙 신고 의무의 법적 근거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담당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 근무시간,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산정, 지급방법, 지급기간 및 승진에 관한 사항
- 퇴직, 해고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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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대상 및 절차

 

(1) 신고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신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 필요)

(2) 신고 절차

1. 취업규칙 작성

2. 근로자 의견 수렴(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3.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4. 담당 고용노동청에 신고

5. 노동청 검토 및 승인 후 사업장에 보관

4. 취업규칙 신고 불이행에 관한 법적 책임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취업규칙 변경 시 주의사항

 

-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 변경 내용은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이 실제 운영과 다를 경우 노동청에서 감독할 수 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합리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근로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